법령 민사집행법 제22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5개)
2. 판례 목록
(35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5. 대법원 2022. 7. 14. 선고 2020다212958 판결
[부당이득금]〈착오송금을 한 원고가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수취인을 대위하여 수취은행인 피고에 대하여 예금반환을 구하는 사안에서, 피고의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효력 범위가 문제된 사안〉[공2022하,1603]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집행법 2021년
2018년
15. 인천지방법원 2018.11.22 선고 2018가단10820 판결
텔세제보포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신고자에게 지급한 것은 효력이 없음[국패] 국세_조범 국세기본법 민사집행법
17. 대법원 2018. 5. 30. 선고 2015다51968 판결
[퇴직연금][공2018하,1164]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민사집행법 시행령 상법 2016년
2015년
19. 대법원 2015. 9. 10. 선고 2013다216273 판결
[추심금][공2015하,1472] 추심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2014년
2013년
2012년
30. 대법원 2012. 10. 25. 선고 2010다47117 판결
[손해배상및추심금][공2012하,1898] 손해배상및추심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전자금융거래법 2011년
2010년
2009년
33. 대법원 2009. 6. 25. 자 2008모1396 결정
[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][공2009하,1451] 재판의집행에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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